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행 청소년 (문단 편집) === [[엄벌주의]]의 폐해 === '''범죄 선택''' 여부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다. 책임을 지게 하려면 대상이 '''자기 의지로 선택'''했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. 그런데 과연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? 청소년은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하고, 환경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을 수용해야만 하며, 양육의 형태도 부모와 교사, 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하는 '''상대수동적인 위치'''에 있다.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주거지와 환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매우 다르다. 비현실적인 [[소년법]]과 교정시설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. 청소년에게 비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돌봐야 할 어른들과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. 또한, 비행 청소년에 대해 인식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는 비현실적인 소년법[* [[천종호]] 판사는 현재의 상한 2년의 집행만으로는 평생동안 뒤틀려버린 비행 청소년에게 충분한 경고와 교화기간을 제공할 수 없다며 상한을 늘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. 일정 나이 이하에게 형사책임을 물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소년법은 아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놓은 부모도 처벌하지 않아서 교화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처사다. 당장 주마다 차이를 둘지라도 만 5세부터 잡기도 하는 미국을 생각하면...]과 불충분한 교화시설의 문제점도 있다. 대중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사와 이후 처리가 충분하다고 신뢰를 가질 때, 동시에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때 비행 청소년을 향한 증오는 덜어질 것이며 비로소 만인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. 앞선 두 가지는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,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다. 따라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비행 청소년이 [[아동학대]], [[집단따돌림]] 등의 피해를 입다가 정신이 망가진 [[가해자가 된 피해자]]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.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늘어난다는 여론 아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[[미성년자]]의 범죄 처리를 좀더 강하게 하거나 제대로 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 나오고 있다. 하지만 [[학교]]에서 내놓는 대응책이라곤...'''"감사가 떠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런 애들이 있어봤자 학교 입장에서 피해가 안 가겠지"''' 수준. [[중산층]]이 [[저소득층]]한테 [[아비투스]] 차이를 못 견뎌 오프라인에서 못할 [[양극화]]와 [[이촌향도]]가 당연하다는 말을 [[인터넷 커뮤니티]]와 SNS에서 익명의 힘으로 꺼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문제도 있다. 대체로 [[네티즌]]들은 복지 시설을 [[취객]]과 [[손놈]]이 많다고 기피하고 진상한테 당한 게 많은데다 [[빚투 구제]]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[[코인충]] 등의 일부 무개념 저소득층을 용서하는 듯한 복지 관련 정책들을 매우 싫어한다. 네티즌들은 복지 제도가 선진화되어도 작정하고 피해망상을 품은 대다수의 [[취객]], [[손놈]], [[악성 민원]]을 피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살율 증가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우선 처벌이 필요한 진상들부터 [[접근금지명령]] 수준의 엄벌을 내리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인원만 남으면 정책을 개선하자는 입장을 보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